미국의 정당방위 기준,,?

 

미국의 정당방위법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해 확실히 ,...

 

그 도둑을 건조대로 때려서 뇌사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희나라는 확실히 정당방위의 기준이 명확히 없고

물론 정당방위가 애매하긴하지만..

 

너무 지나침..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같음

 

목숨이 달린 위험한 상황에서도 뭣같은 법을 생각해서

덜 공격해야됨

 

공격한 만큼 방어를..

어디 티비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당방위에 대해 설명하는데

 

공격한 만큼 방어를 해야 정당방위라네요

거기서 더 공격하면 쌍방폭행이나..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될수도.,.,.

 

 

미국 정당방위

우리나라 같았으면??

 

살인죄로 징역감